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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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단천 1 일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진석 2 허근녕 1 김길찬 1 임종길 1 김재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1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. 선고 2010누3178 판결
  [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][미간행]
 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나3617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3. 13. 선고 2007가합15934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200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재나163,2007나41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(중간확인의소)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